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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쌍특검 수용 대국민 호소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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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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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쌍특검 단식은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불법 후원금과 뇌물 공천 등 정치권의 '검은 돈'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특검을 '검은 돈 척결 특검'이자 '정치개혁 특검'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의 '쌍특검 단식'은 정치권에 뿌리내린 검은 돈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 투쟁이라고 강조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불법 후원금, 뇌물 공천을 겨냥한 '검은 돈 척결 특검'이 쌍특검의 본질이라고 규정
국민의힘은 이미 '클린 공천 정치개혁 자정 선언'을 했으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
청문회 합의는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 긋기
이번 주말부터 전 의원·당협위원장 지역 순회 '쌍특검 수용 대국민 호소 투쟁' 돌입 예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 조사 기간 연장과 2020년 당시 국토부 책임자 등 증인 출석 요구

◆ 정점식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공식 제안
코스피 5000 돌파는 정부 성과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결과라고 지적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사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위축 우려 제기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해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정책·전략 없는 낙관론이라고 평가
환율·북핵·경제 정책 전반에서 무능 또는 책임 회피를 드러냈다고 비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추진과 성장 발언 간 모순 지적
이혜훈 후보자 관련 인사 검증 실패 책임 회피를 문제 삼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pangbin@newspim.com

◆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환율 방어 실패로 고물가·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노란봉투법이 로봇·제조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주장
법 시행 즉각 중단과 개정 협상 요구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제언론단체 IPI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단을 요구했다고 소개
언론 자유 침해 및 처분적 입법 논란을 지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헌재 가처분 결정 지연을 문제 삼음
미디어·방송통신 융합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촉구

◆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정에서 정치적 고려 배제 필요성 강조
정부의 연금 활용 기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
수익률 중심 접근이 아닌 구조적 연금 개혁 촉구

◆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추진 언급을 비판
일방적·독단적 대북 정책 추진이 남남갈등을 키운다고 지적

◆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 재강조
쌍특검과 함께 항소포기 특검 법안 상정 요구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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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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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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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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