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의 지원 대상을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은 부산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0명이던 지원 대상을 올해 40명 수준으로 늘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업은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함께 추진하는 다기관 연계형 사업으로 형사사법 절차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맞춤형 교육·사례관리 중심의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범죄자 중 52.5%가 지적장애를, 피해자 중 71.3%가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행동 동기 분석 후 1대 1 맞춤형 교육·지원▲전문인력 양성▲검찰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협회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검찰이 의뢰한 발달장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다.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문 인력이 지침에 따라 연중 상시 사례를 관리·지원한다.

이번 지원 규모 확대는 그간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 예방 효과와 현장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교육과 행동조절 훈련을 받은 일부 발달장애인은 반복된 문제 행동이 사라지거나 일상생활이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 보호자는 "단순히 처벌받을 때보다 교육을 통해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행동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범죄 처분 위기에 놓였던 발달장애 청소년이 맞춤형 상담·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정상화했다.

시는 올해 ▲맞춤형 지원 내용 및 기간 강화▲위험 요인 집중 관리▲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운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재범과 재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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