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정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금 MOU(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국제법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적 요구에 따라 언제든 관세 합의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에서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합의는 완전 무효가 돼버렸다"며 "혹시 정부에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1월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조속히 심의해 법안을 빨리 의결해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 측의 요청사항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정확한 해명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와 양해 각서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통상적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의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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