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시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역소각장(700톤 규모) 추진 의혹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이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처리능력이 떨어진 낙하리 생활쓰레기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 시설은 탄현면 낙하리 산10의 2일대 약 4만8454㎡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하루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파주시 400톤·고양시 300톤) 또는 하루 400톤 처리 규모의 단독소각시설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비는 약 3천200억 원(국비 1600억 원 포함)으로 추산된다.

파주시는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탄현면 낙하리를 최종 부지로 결정하고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서 초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와 올해 2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6월 설치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화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부상했다. 2024년 12월 다수의 민간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가 무엇을 검토하고 누구와 논의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며 "이 공백 자체가 우려의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주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포함 광역화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회의록·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다"면서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민간 업체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 원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식 변화 의혹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민간투자 선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재정 부담 줄이기를 이유로 민간투자를 택하면 단기적으로 예산 부담은 줄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천과 세종 사례를 들면서 "이들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 결정 후 주민 행정소송으로 장기 갈등이 빚어졌으나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승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파주도 입지 고시 후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에 지금이 마지막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여부▲파주시의 공식 공문 회신 전문▲이후 협의·설계 검토 내역▲민간투자 방식 검토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 공개, 시민 소통을 통해 사업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며 시민은 정해진 결론을 통보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에 광역화와 민간투자 과정 전반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