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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최은순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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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검찰 송치...특검 이첩 후 특수본 인계
김건희 특검 84건·내란 특검 17건 등 총 104건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농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 재송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씨 사건을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사진=뉴스핌 DB]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약 3300㎡)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으나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김건희 특검 출범과 함께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특검에서 활동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해 경찰로 다시 인계됐다.

특수본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총 104건이다. 김건희 특검 사건(3팀)이 84건으로 가장 많고, 내란 특검 사건(2팀)이 17건, 순직 해병 특검 사건(1팀)이 3건이다.

앞서 2팀은 18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17건으로 줄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건희 특검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인 8명, 피의자 1명을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균형감있게 수사하고 있으며 사건 기록과 자료 분석을 마친 사건들에 대해 관계인을 불러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파면됨에 따라 국방부로 넘어간 사건을 이첩받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침투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30일 파면했다. 앞서 29일에는 김 전 단장 외에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도 파면했다.

김건희 여사 1심 선고가 수사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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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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