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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유관단체, 정부 주택공급 계획 철회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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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과천경마장 부지 부동산 공급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서울경마공원)를 이전하고, 5년 후 해당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이번엔 경마종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이웅희 기자=경마 유관단체, 정부 졸속 주택공급 계획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사진=마주협회] 2026.02.03 iaspire@newspim.com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노동조합을 비롯한 경마 유관단체는 3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마종사자들은 실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가장 먼저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피해자들이다. 당장 산업 전반의 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물론 경마산업의 막대한 사회기여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시민들은 물론 경마종사자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마 유관단체는 정부가 경마종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수십 년간 경마산업을 지탱해온 2만 4000명의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단번에 짓밟는 행정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레저·문화 공간인 과천 경마공원 존치와 한국 경마산업을 위협하는 경마공원 이전 계획 철회, 420만 시민의 여가권과 2만 4000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마유관단체는 성명을 통해 과천 서울경마공원이 연간 42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표 레저·문화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공존해온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을 단순히 '유휴 부지'로 규정하고 주택 공급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1차산업에서 4차산업까지 연계된 경마의 거대한 산업적 규모를 무시한 채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경마공원 이전 계획 철회와 경마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경마 유관단체에 따르면 경마산업은 단순한 시설 이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며, 약 1800두의 경주마와 이를 소유한 500여 명의 마주, 600여 명의 조교사·기수·관리사를 비롯해 훈련, 수송, 사료, 수의, 생산 농가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다. 고객 접근성이 단절된 이전 계획은 매출 감소를 넘어 산업 전반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수많은 종사자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마유관단체는 이번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전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주무부처의 무책임 속에 대내외적인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경마계는 지난 코로나 시기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산업 생태계를 간신히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안과 준비 없는 이전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산업을 붕괴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경마 유관단체는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말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졸속 정책을 저지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서울마주협회, 부산경남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경마장조교사협회,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이번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경마 유관단체는 정부가 이러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강행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산업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경마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산업 붕괴를 초래하게 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과천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로, 과천시에는 이미 최근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서며 주변 교통마비와 상하수도 문제 등 인프라 부족 상황에 놓여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aspir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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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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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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