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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등 6명 첫 재판 내달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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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최은순 등 청탁받고 양평군 공무원에 지시
김건희 일가, 개발부담금 감면받아 22억 이익 취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총 6명에 대한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배임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모친 최씨, 오빠 김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총 6명에 대한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김씨는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 기자인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C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아울러 C씨에게 급여로 약 2억 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C씨에게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최·김씨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한편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물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자신의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에 그림을 구입해 2023년 김씨에게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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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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