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 2027년 25%로 확대
공공조달 평가·조달 행정에도 AI 도입…AI 에이전트 시행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가 AI 기업의 첫 구매자가 돼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해주고, 실증과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확정했다.
◆ AI 제품 시범구매 529억→839억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AI 기업의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 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매자이자 사용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공부문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구매해 초기 판로를 열고, 이를 토대로 민간 및 해외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조달이 AI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AI 기업의 실증 무대가 되도록 지원한다. AI 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지난해 529억원에서 83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AI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연결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AI 혁신제품을 발굴해,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비율을 2025년 18%에서 2027년 25%로 늘릴 방침이다.
판로 확대도 병행한다. 나라장터 엑스포 등을 통해 AI 제품을 홍보하고, 나라장터에서 AI 제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출도 지원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선정 시 AI 기업에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나라장터 진입 문턱 낮추고 행정처리·계약기간 단축
AI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AI 제품 등록 시 요구되던 납품 실적과 업체 수 요건을 완화하고, AI 기반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실적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두 달 걸리던 계약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한다. 조달물품 목록 체계에 AI 관련 품명도 신설한다. 또 AI 제품 등록 시 행정 소요 일수를 8일에서 5일로 줄인다.
공공조달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전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 내에 AI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정보화 사업에서는 AI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제를 확대하고, 관련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한다.
조달 행정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조달 업무에 AI 에이전트(Agent·비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업에 공공판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내부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 최신 기술 자문과 AX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한편 나라장터를 통한 AI 관련 물품·서비스 공공구매 규모는 지난 3년간 약 65% 증가했다. 2022년 2618억원에서 지난해 409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AI 관련 서비스 분야가 79%를 차지한다. AI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도 2020년 86억원에서 지난해 677억원으로 늘었다.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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