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이 파주 3호선 추진에 제도적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한 평가 구조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이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음을 의미한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 3호선 연장과 같이 파주시와 연계된 노선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파주와 고양을 함께 포함하는 노선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형 분류 판단에 따라 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지 결정되며, 사업 구간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별도의 논쟁 없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된다.

파주 3호선이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종합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 고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환영하며, 그동안 교통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평가했다.

고 의원은 "현재 중단돼 있는 파주 3호선 사업과 관련해 민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 3호선이 재정사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치밀한 준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돌파해야 한다며 파주 교통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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