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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민원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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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제한 상권·축산업 피해 우려
부처 협업 지역 맞춤형 지원책 마련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둘러싼 지역 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업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전날 부군수실에서 정석원 부군수 주재로 각 실·국장과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관련 지역 민원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석원 경남 남해군 부군수가 3일 군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민생 해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해군]2026.02.04 

이번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농·축협 등에서 제기한 운영안 개선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은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상권과 축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현재 군에는 면 지역 주민의 어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읍내 전통시장을 기본소득 사용처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축협 사업장인 한우프라자가 사용처에서 제외돼 축산물 소비 위축과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세 가지 축으로 중점 대응 방향을 잡았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남해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생활권을 반영한 유연한 지침 적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

사용처 제한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경제과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검토하고, 농축산과는 '보물섬 남해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석원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활경제를 지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각 부서가 추진 중인 관련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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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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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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