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자고 나면 TF와 수사본부가 생기는 것 같다"
최근 정치권과 관련 사건부터 대형 참사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수사를 경찰이 떠안는 형국이다.
현재 경찰이 구성한 주요 사건 특별수사본부나 TF는 7개다. 주요 사건으로는 ▲3대 특검 인계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109명) ▲쿠팡 사태 범수사부서 수사전담 TF팀(94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69명)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30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27명) 등을 포함해 총 인원은 404명이다.
올해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수사력을 증명할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 인력이 TF나 수사본부 업무를 맡다보니 경찰이 집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마약범죄, 관계성범죄 대응 역량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와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만큼 일선 수사 외에도 시도청간 사건 병합 등 수사 지휘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인력이 TF나 수사본부 업무를 맡게 되면서 기존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 우려에 공백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본청이나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인력을 편성해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민생 치안 관련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TF와 수사본부를 구성했으나 경찰이 온전히 힘을 쏟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일부 TF나 수사본부는 외부 변수에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도 하다. 3대 특검 인계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2차 특검 구성이 논의되고 있어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나 무인기 사건 관련 TF는 검찰, 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주축은 검찰과 군에 있다.
결국은 경찰이 수사력을 스스로 증명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범위를 놓고 중복 우려와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주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TF와 수사본부 수사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민생범죄 대응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TF와 수사본부 수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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