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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與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 진화 작업…"정치적 해석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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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인선, 여러 요소 종합적 고려"
민주당, '김성태 변호' 전준철 추천
친명계 "이재명 죽이기 동조한 법조인 추천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인 해석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2차 종합특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후 전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2차 특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한다"며 "당 지도부는 제 정신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추천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며 "'논란 키우는 일 더 벌이지 말고 기본 당무나 꼼꼼히 챙기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무겁게 새겨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민주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전 변호사의 이력을 몰랐어도 문제고, 알고 추천했으면 더 문제라는 반응이다.

논란이 커지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전 변호사는) 이미 변론 중인 다른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에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지만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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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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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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