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창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의 성장 구심점이자 미래 동력인 교육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 논의가 산업과 교통망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통합이 학교 현장에 미칠 구체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 예비후보는 현 로드맵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 통합단체장 선거가 단기간 내에 다시 치러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이 극명히 갈린 지역에서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민과 교육현장에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예비후보는 교육이 일반행정의 하위 개념이 아닌 만큼, 행정통합의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행정 독립 체제(교육감 2인 체제) 당분간 유지 및 '광역 교육협의체' 구성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기구를 통한 '학교 자치'의 실질적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원칙 준수 및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을 통한 재정 독립성 확보 ▲교육감(후보)·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및 통합 추진 시·도지사와의 공개 토론회 개최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행정통합 이후에도 교육행정의 독립 체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부산과 경남은 교육 여건이 전혀 다른 만큼 과도기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고, 공동의 '광역 교육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보장하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숙의기구를 구성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의 원칙을 지키고, 교육 수요를 감당할 별도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행정 효율을 명분으로 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도 교육감과 후보,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통합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남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와의 공개 토론회 개최도 요청했다.

전 예비후보는 "행정의 경계는 허물더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교육의 울타리는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며 "모두의 가능성을 키우는 경남교육을 위해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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