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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미투자법 시행 전 '사전 예비검토' 착수…한미 윈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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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NS X(엑스)에 입장 게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가결에 감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후보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엑스·구 트위터)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가결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6.02.10 gdlee@newspim.com

구 부총리는 "정부는 법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3개월이 소요되므로 법 시행 전에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예비검토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당분간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 극복 방안과 올해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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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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