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대피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긴급 주거지원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SH는 이재민 거주용 긴급 주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강남구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강남구는 확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비용을 이재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룡마을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원주민과 사업시행자인 SH 간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주거지원 비용을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면서, 이재민 보호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H는 이달 초 강남구에 구룡마을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의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유예 혜택을 제공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SH가 60%, 강남구가 40%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긴급 임시사용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재난에 의한 이재민 등의 긴급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달 16일 구룡마을 4·6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재민 약 85가구는 강남구가 마련한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오는 15일 강남구의 임시 거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H는 공사가 확보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으로 이재민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대료 분담 제안은 이재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으로 낮춰 추가 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남구는 SH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거절은 하지 않았고 다양한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투입 재정 대비 주택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임시 거처 지원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긴급 임시사용 주택의 임대료를 SH가 60%, 나머지 40%는 이재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자치구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해 화재 등 이재민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해 시 자치구 측에도 이재민 구호의 책임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에 대한 강남구의 검토가 장기화될수록 향후 거취 문제를 둘러싼 이재민들의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민 이동을 독려하려던 SH로서는 난감한 입장이 됐다. 현재 SH가 확보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은 100가구다. 임대료는 위치, 전용면적,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월 2만3600원에서 30만9000원까지 다양하다. 이재민들은 경우에 따라 최대 12만36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통상 임대주택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 시내 주거비 전반이 상승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룡마을 긴급 임시사용 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고령 이재민들에게는 임대료 납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 추진이 시작된 후에도 일부 원주민들은 SH가 마련한 '임시이주주택'으로의 이동을 거부했다. 임시이주주택은 기존 거주지를 정리한 원주민들이 재개발 완료 후 해당 부지에 조성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SH는 '임대보증금 면제, 임대료 60% 감면'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원주민들은 임대료 납부가 어렵다며 이주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룡마을 1~8지구 총 1107가구 중 336가구가 미이주 상태다. 긴급 임시사용 주택 임대료에도 동일한 수준의 조건이 적용되게 된다면 잔류 원주민들이 이동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복적 화재로 구룡마을 잔류 원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구룡마을에서는 2009년 이후 불이 2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우선 SH는 강남구의 임시 거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긴급 임시사용 주택 제도 운영 일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재민들이 입주 후 6개월 간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한다.
SH 관계자는 "단기 사용 가능한 긴급 임시사용 주택은 수요가 적어 공사에서 사업 종료시까지 임시이주주택을 적극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재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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