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관행적 지출과 경직성 지출이 누적되면서 재정 효율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과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건립·운영, 우체국 개축사업 등 주요 분야의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해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 등 4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고용보험과 관련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을 점검한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과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 보험료 부과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노동계·기업·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소액·다수 자금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에 맞게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설정해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신규 자금은 도입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시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한다.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지원 방식을 정립하고 국비·지방비를 분담해 추진한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 시설은 자체 수익 모델 개발과 민간 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신규 확충보다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에 방점을 둔다.

우체국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와 민간 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 도입도 검토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지출 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면서 재정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장관 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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