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2월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기업은 우유를 짜내는 젖소가 아니다(Companies are not cows to be milked)."
프랑스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자 경제·산업계와 중도우파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추가 법인세 규모는 지난해 80억 유로(약 13조7000억원), 올해는 75억 유로(약 12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 찬성파는 '추가 법인세'가 프랑스의 공공재정을 회복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낮추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에선 프랑스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현재 25%이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에서 매출이 15억~30억 유로(약 2조5000억~5조)인 경우 30%, 30억 유로 이상인 경우 35~36%를 매겼다.
추가 법인세는 올해도 시행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프랑스 대기업들이 논란의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올해 75억 유로 정도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당시 33%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췄지만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여권이 의회 주도권을 상실한 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추가 법인세' 도입을 주장한 사회당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
업계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형 방산업체인 사프란(Safran)의 올리비에 안드리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 "(법인세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얻었던 경쟁력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사프란은 지난해 추가 법인세로 3억7700만 유로를 냈고, 올해는 4억700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최근 "프랑스의 정책은 기업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실업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올해 회사 전망에 '다소 신중하다'"고 말했다.
LVMH는 지난해 추가 법인세로 55억 유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대형 은행들도 올해 10억 유로 이상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정책을 주도했던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우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300개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으로 1000억 유로를 배분해놓고 (법인세로) 80억 유로를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반면 중도우파 야당 공화당의 필리프 쥐방 의원은 "프랑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며 "기업은 우유를 짜내는 젖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재무부 고위 관료이자 프랑스 공공재정·경제연구소 프랑수아 에칼 소장은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법인세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과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에 브레이크를 거는' 타격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