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북한 '조치 요하는 고위험 국가', 미얀마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9일부터 13일까지 의장국인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제34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FATF 기준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시각을 확대하기 위해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뿐만 아니라 지역기구 회원국(자메이카, 나이지리아)도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이버 사기 범죄에 관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사기범들의 디지털 기술 악용에 대응해 각국이 AML·CFT·CPF 체계 전반에서 혁신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위험인식 제고, 실제소유자 확인,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회수 강화 등 FATF 기준 이행이 사기범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기승 중인 범죄 단지의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시의적이고 유용한 보고서 채택을 환영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각 국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해 총회와 같이 회원국들은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 대상')을,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경우 자금 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 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하도록 촉구했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하도록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0개국과 신규로 추가된 2개국(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의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와 함께 FATF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FATF는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완화에 관한 보고서와 최근 규모 및 범위, 중요도에서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것과 관련한 신종 위험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은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약 10년 남짓 FATF 부산 트레인 운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역기구 회원국에게 특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FATF 부산 트레인 강사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FATF 부산 트레인의 기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이형주 원장은 금번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싱가포르금융당국 대표 호헌신과 만나 싱가포르의 평가 대응과정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평가 수검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수검국이 처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위험 요인에 대한 모든 관련 당국간 일관되고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따른 AML·CFT·CPF 정책 입안과 차질없는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직을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이형주 원장과 호헌신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호헌신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코리아 데스크 운영 등 동남아 역내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면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또, 이형주 원장은 크리스 블랙 APG 사무국장과도 만나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주 원장은 최근 RBA·RBS 관련 역내 정책 담당자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APG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2월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LDF와 유사한 교육 기회를 아태 역내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등 관련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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