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이 2021년 2만2700명에서 2030년 3만2400명으로 약 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정부서울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했다.

항생제는 세균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항생제를 계속 투약하면 항생제에 민감한 균은 죽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일부 균들만 살아남아 증식한다.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어 치료할 항생제가 없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러 '조용한 팬데믹'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는 2021년 항생제와 관련해 2만2700명이 사망했지만 2030년에는 3만2400으로 약 43%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차 대책을 실시했다. 인체 분야에서는 ASP 시범사업을 2024년 처음 도입해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보고 중재하는 활동이다. 2025년 기준 ASP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54개다.

가축 등 비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식육가공업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해 식품안전성도 높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ASP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해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별 선도병원도 2027년까지 5개 이상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쉽게 할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도 보급해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비인체 분야인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도 개선해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도 도입한다.

근본적으로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도 유도한다. 인체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예방효과를 높인다. 비인체 분야의 경우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춘다.

사육 환경도 개선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관리 측면에서 불리해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100개소를 지원해 축산농가 자체 방역 역량을 향상시키고 호흡기 등 질병발생 예방을 강화한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가를 850개소로 확대해 농·어업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상도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항생제 포함) 판매 기록 관리도 처음으로 수행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항생제와 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 등 보조치료물질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내성균 발생 추이도 예측한다.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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