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작금의 집권세력에 의해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오늘 되새겨야 할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단순히 하나의 항일독립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1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고, 신분, 지위, 종교가 따로 없었다"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으로 하나가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동시에 구시대 왕정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정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결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으로 이어졌고, 1948년 제정되어 9차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위대한 선언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12명 증원 등을 일방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그저 3개의 법률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파괴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재판의 공소취소에 본격 페달을 밟을 것"이라며 "권력자의 범죄재판을 덮어버리고 무죄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은 권력강화의 도구로 전락하고, 사법부가 입법·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전면 부정당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0년대 자유당 정권, 70년대 유신 정권 등 과거에도 사법부에 대한 억압과 회유를 통한 독재정치는 없지 않았으나, 이처럼 입법권 남용을 통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꾸고 체제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는 우리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파괴 시도는 곧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사법체계를 교란시켜 자신의 범죄를 덮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107주년 3·1절은 민주공화정의 사망을 목도하는 날이 되었다"면서도 "동시에 삼권분립이 건강하게 살아숨쉬는 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위한 제2의 3·1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및 5개 재판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며 "삼권분립을 바로세우는 일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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