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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사법파괴 악법 거부권 행사"…내일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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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 장동혁 대표는 곰팡이 백신 의혹으로 정은경 장관 해임과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을 예고하고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카이스트 정치개입 비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장 대표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곰팡이 백신 접종 의혹과 관련해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무려 1420만 회나 더 접종했다"며 "접종률만 높이면 된다는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백신 제조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與, 헌정 질서 파괴하는 독주"…거리로 나서는 야권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 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며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으니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며 "정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3·1 만세운동 107년이 되는 날, 마침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이 법이 '본인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법을 그대로 강행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곰팡이 백신' 의혹 정조준·지선전략 공개 

김민수 최고위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 백신에 머리카락, 곰팡이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의심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당시 질병청은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접종시켰다"며 "알고도 오염된 백신을 국민들께 접종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을 포함한 정은경 질병청장 및 관련자에 대한 '곰팡이코로나백신'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곰팡이 백신 제보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카이스트 55년 역사상 최초로 총장 선출이 부결됐다"며 "정치가 과학기술 핵심 카이스트의 인사에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총장 후보 3인 모두를 낙마시킨 장본인은 바로 카이스트 이사회"라며 "이사회 개최 전, '3명 모두 탈락시키라'는 과기부 등 정부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핌 DB]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3·1절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법치, 삼권분립의 가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권을 위한 '사법개악'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에 의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속수무책, 참담하게 지켜봐야만 했다"며 "독주하는 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는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교통 정책도 전국 공통 메뉴가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재수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정치 일정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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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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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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