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사건이 관할 전문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이자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번 이관에 따라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강제 징수한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미 수천 개의 미국 수입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법원의 움직임은 기업들에 커다란 법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반환 이슈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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