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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이란 전쟁으로 미군, 수년치 핵심 무기 소진...후과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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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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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12일 이란 전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등 핵심 무기를 수년치 소진했다.
  • 이란 정권은 견고히 버티며 호르무즈 긴장으로 유가 세 자릿수 고착 우려 커졌다.
  • 트럼프 정부는 전쟁 비용 폭증에 정치적 압박 받고 의회 예산 갈등 심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은 도통 수지가 안 맞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이란과 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수년치'에 달하는 핵심 무기를 소진했다.

밤낮 없이 미사일을 퍼부었지만 이란의 신정체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그 아들 하메네이로 대체됐을 뿐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가시지 않으면서 세 자릿수 유가가 장기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산시장 내 고개를 들었다. 

신문은 이란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부풀어 오르는 전쟁비용과 군수물자 보충 능력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번 전쟁으로 급속히 소진된 무기 중에는 첨단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토마호크는 1000파운드(약 454kg) 탄두를 장착한 아음속 순항 미사일로, 미국 방산업체 RTX에서 대당 360만 달러에 생산한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경우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전 이후 첫 100시간 동안 미군은 토마호크 미사일 168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군은 지난 5년간 이 미사일을 단 322기만 구매했다. 여기에는 해군이 2026 회계연도에 2억 660만 달러에 구매하도록 배정한 57기가 포함돼 있다. 이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쏘아올린 토마호크 미사일의 추정치(168기)와 큰 대조를 이룬다. 

한 소식통은 이를 두고 "토마호크의 대량 소모"라고 표현하면서 "미 해군은 향후 수년에 걸쳐 그 여파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에 따른 재정부담과 유가상승이 불러오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훼손은 가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미국인 80%는 최근 몇주 연료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48%는 연료비 상승이 트럼프 정부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 국방부는 조만간 의회에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군사비 항목으로 추가 신청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워싱턴 정가에선 전운이 감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하고 충동적인 전쟁 수행 과정을 따질 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공화당 내 재정 매파들의 기류도 냉랭하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백악관이 백지수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12일 성명에서 "국방부는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역할을 수표 발행기 적도로 인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미군은 조만간 의회에 '보충이 시급한 군수품 내역'을 보고할 예정인데, 이는 워싱턴 조야에 군수물자 비축 현황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미 정부 관리들은 핵심 군수품의 소진 속도가 생산량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잠재 적성국과 충돌을 빚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특히 그렇다고 했다.

이번 이란 전쟁이 별소득 없이 중동 내 분란만 키우는 형태로 끝날 경우 정치권에서는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위험할 정도로 고갈시켜 향후 전쟁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머코스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 우리가 더 많은 군수품을 지원하고 싶어도 '비축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야 했던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작전에서 매일 소모되는 재고(탄약고) 수준을 감안하면 군수품 현황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장장관은 지난주 "우리의 군수물자는 부족하지 않다"며 "현재의 방어 무기 체계 및 공격 무기 비축량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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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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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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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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