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등 5대 과제 추진
안전책임제 도입·독과점 생태계 개선 속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양적 팽창에 집중해 온 철도 정책의 방향타를 돌려 산업 전반의 펀더멘털을 다지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중장기 철도 건설 밑그림을 오는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난 17일 열린 '혁신 기술로 여는 철도, 대중교통의 미래'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 한계 봉착한 철도 팽창…KTX·SRT 제도적 통합 추진
국내 각 지역을 연결하는 총 철도 연장은 1990년 3091km에서 2025년 4642km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철도 이용 횟수는 100회로 탑승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억회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은 ▲운영 철도 연장 5340km ▲고속열차 승객 하루 12만명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 같은 양적 성장 이면에 운영 효율성 저하, 차량 독과점 문제, 빈발하는 안전사고 등 구조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국장은 "철도를 계속 양적으로만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산업 전반의 펀더멘털을 개선하고 투자 방향을 재조정해야 하는 5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과제는 ▲고속철도 운영 통합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안전 관리 고도화다.
먼저 고속철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걷어낸다. 현재 한국 철도는 주말 25%, 평일 8%의 고속열차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KTX와 SRT의 분리 운영은 경쟁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약 400억원의 중복 비용을 낳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 국장은 "경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진전시키려 했으나 현재는 좌석 부족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효익 증진, 중복 비용 감소, 에스알 근로자 불이익 방지라는 원칙 하에 연내 법적 절차 이행을 통해 제도적 통합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KTX(수서발)와 SRT(서울발)의 시범 교차 운행을 시작으로 요금, 서비스, 발권 시스템을 묶어 좌석 공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독과점 깨고 생태계 복원…사고 예방 중심 '안전책임제' 도입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 산업 구조 혁신도 속도를 낸다. 최근 불거진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문제는 당초 계약된 474량 중 144량만 납품돼 30.3%의 완료율에 그치며 산업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장의 독과점과 대규모 투자로 인한 제한적 생태계, 최저가 낙찰제, 운영사 퇴직자의 전관예우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김 국장은 "차량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입찰 제도, 시장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며 "차종별로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력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순 가격 경쟁(최저가)에서 기술력과 사후 서비스를 고려한 종합 평가(최적가)로 전환을 검토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자와의 접촉 차단 및 전직 공무원 고용 기업의 임의 계약 참여 금지 기간을 확대한다.
철도 운영자의 책임 및 안전 관리 체계 또한 대폭 강화한다. 2022년 1월 KTX 차륜 파손, 7월 중앙선 작업자 사망, 11월 오봉역 궤도 작업자 사망 등 주요 사고 발생에 따라 정부는 2024년 7월 '철도안전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첨단 장비 118대를 도입해 현장 무인화 작업을 촉진하고 작업자와 운행 열차를 완전히 분리해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달 감사원 또한 정비 주기나 인력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을 막으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국토부, 철도 운영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철도 안전 회의를 열어 제동 장치 오작동, 전력 공급 중단 등 주요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지난해 8월에는 경부선 무궁화호에 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 운영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각 선로 유지보수 구역마다 코레일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안전책임제'를 도입한다.
김 국장은 "단순히 사후 대응이나 부품 교체 선에서 멈추지 않고 AI 시스템과 연계해 사전 예방적인 안전 확보를 만들려고 노력해 가고 있다"며 "각 선로 유지보수 구역마다 코레일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책임감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철도 생태계 혁신은 향후 발표될 차기 청사진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의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은 올 하반기 확정된다.
김 국장은 "전국에서 600조원 가까운 사업이 신규로 제안돼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망을 끌어내려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 철도와 산업·주거·복지가 연계된 청사진을 차질 없이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