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 정보당국 수장들이 이란 정권이 아직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정권 기능과 군사력 투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란이 오랜 기간 미국에 지속적인 위협이었고, 전쟁 직전에도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 정권은 온전하지만 크게 약화

툴시 가바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란 정권은 여전히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의 결과 전반적인 역량이 상당 부분 저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군사력에 대해 "이란의 전력 투사 능력은 대부분 무력화돼,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제재와 잇따른 공격으로 이란의 전략적 지위가 뚜렷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가바드 국장은 특히 이란이 향후 미사일과 무인기(UAV) 전력을 재건하려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적대적인 체제가 살아남는다면, 수년에 걸쳐 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군사적 타격이 장기적인 억지 효과를 낼지 여부는 앞으로의 제재와 국제 공조에 달려 있다고 시사했다.​

◆ 수주간 전쟁 각오… 수십 년 묵은 과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번 전쟁의 성격과 목표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몇 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란을 둘러싼 구조적 위협을 이번 기회에 다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쟁 기간과 사상자 규모 등은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이란을 중동의 지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며, 과거 미국 행정부들의 정책이 이란 정권의 위협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여러 정권을 거쳐 가꾸어지고 키워진(threat that has been watered, fed and nurtured)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군사작전이 그러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거리 미사일·ICBM 능력 논란

랫클리프 국장은 청문회에서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거듭 드러냈다. 상원의원들이 "이란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그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작전에서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가바드 국장은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과 관련해 기존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란의 ICBM 개발 능력이 현재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해당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경우 향후 10여 년 안에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미·이스라엘 공습이 이란 미사일 인프라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혔는지에 따라, 이러한 평가 시점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추가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이란의 협상 불성실론 제기

외교적 해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랫클리프 국장은 전쟁 전 이란과의 물밑 협상 상황을 언급하면서 "외교의 장에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정보당국이 포착한 실제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과의 접촉을 이끌어 왔다고 소개하면서, "이란 정권이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또 "이란이 외교적 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앞선 몇 주 동안 이란이 양국의 요구 사항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 출처나 작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청문회라는 점을 이유로 언급을 자제했다.

◆ 민주당, 정보·대통령 발언 온도차 집중 추궁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가바드 국장을 상대로 전쟁 전 이란 위협에 대한 정보당국의 사전 평가와 백악관 보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을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해 온 발언과 정보기관의 내부 평가 사이에 온도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가바드 국장은 "평가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중"이라며 대통령 발언과 직접 비교하는 답변은 피했다.

◆ 붕괴 안 하고 약화된 정권… 장기 과제로 남는 이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란 정권이 아직 붕괴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핵심 군사 역량과 지역 내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는 것이 현재 미 정보당국의 공식 인식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이란이 장기적으로 미사일과 무인기 역량을 복구·강화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란을 둘러싼 위협 구도가 장기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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