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 개혁을 '검찰 폭파'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를 두고 '사법 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 개혁',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마음대로 다해선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며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인가, 아니면 판정패 당한 척하는 것인가"라며 "집권 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폭등·'꼼수 증세' 논란…"선거 앞둔 추경은 국민 기만"

송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금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며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60%까지 폭등할 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핑계 추경', '선거 추경'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적이다. 이번 검찰개혁안, 공소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거의 쓰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민주당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 및 백신 대참사 특검 촉구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반기를 드는 척하다가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와주겠다는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21년 10월 영국 국립통계청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청소년 사망률이 미접종자보다 2배에서 10배가 높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듬해 3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백신, 문재인 정권이 만든 국가적인 대참사"라며 "'곰팡이 백신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제3차 오일쇼크'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경제정책의 하위 변수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상위의 상수"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 에너지 안보 범국민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밤을 새워가며 편성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고작 석 달 앞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국가 예산은 최고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지금 국가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선거용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백신 피해 문제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 문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백신 관리 대응 과정,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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