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20조 원이 바꾸는 지역의 민주주의, 그 설계자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내놓은 메시지다.

20일 뉴스핌은 강위원 부지사가 제시한 통합특별시 구상과 재정 운용 철학을 토대로, 행정통합 이후 지역 자치의 방향을 짚어봤다.

강 부지사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시민주권형 자치혁신'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는 행정 합병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형 자치 실험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매년 5조 원씩 투입되는 거대한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가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강 부지사는 이 자금을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다르게, 함께 설계할 전략 자금'으로 규정하며, 관료 중심 의사결정 대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안한 '20조 시민공동체 포럼'도 이러한 구상에서 출발했다. 시민과 전문가, 기업, 청년 등 각계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 플랫폼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시민이 설계 과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그는 현행 지방 자치를 법정 지출과 관행 사업에 묶인 제한적 구조로 진단하며 통합특별시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도시의 현실, 문을 닫아 가는 골목 상권,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등은 통계와 보고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해법은 결국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경험 속에 더 많이 축적돼 있다고 강조한다.

강 부지사는 지방 행정이 시민의 집단지성을 새로운 행정 언어로 번역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생태계 재건, 인구 균형 같은 구조적 과제를 시민주권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합특별시를 한국 사회의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첫 실험장으로 본다. 기본사회란 복지 확장이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삶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구조를 뜻한다. 이를 현실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행정 효율보다 가치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 혁신, 인구 균형발전, 생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통합특별시'가 목표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20조 원 재원을 밀실에서 결정한다면 이번 실험은 출발선에서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반대로 시민이 직접 설계자 역할을 한다면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이번 통합특별시는 행정의 통합을 넘어,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자치 실험으로 광주·전남 논의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