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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 당정협의 개최...중동사태 대응·검찰개혁·지방선거 '원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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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사태 추경안을 논의했다.
  • 김민석 총리는 추경을 민생방어 필수로 강조하고 검찰개혁 후속과 6월 지선을 다짐했다.
  •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성과를 환영하며 추경 신속 처리와 광역행정 통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오후 5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려
정청래 대표·김민석 총리·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검찰개혁 후속조치, 6월 지방선거 준비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왔다"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방어와 경기안정 방어를 위해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정이 신속한 결단과 실행의지를 오늘 모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김민석 총리 "6월 지선,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

김 총리는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부통령과는 조선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AI 유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동맹도 관세협상도 AI 강국도 다 발전시키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정청래 대표와 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랬듯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라며 "초유의 광역행정 통합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수 출마하는 이번 선거에 중앙과 지방 어디서도 국민 안전과 정책 실현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이 고비를 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져...국민 검찰개혁 열망과 李대통령 강력 의지 덕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와 오늘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역사적 과업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통과로 78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고, 당정청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온기를 넣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정밀한 상황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유가와 시장불안이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경제 산소호흡기와 같다. 우리 당은 추경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안건이 필요하다"며 "최근 공표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성과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한다"며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강력한 특례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통합이 차질없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강훈식 "중동사태 지속 엄중 시기...추경안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중동사태 지속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닥뜨렸다"며 "중동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우리 국민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천연가스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환율도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해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휘발유가 1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한다. 조만간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원유 의존도가 70%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2000만 배럴 이상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상황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도 그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UAE에서 원유를 긴급 도입하여 원유 수급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과 물가상승이 소상공인과 서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투자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위기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여당도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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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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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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