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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 당정협의 개최...중동사태 대응·검찰개혁·지방선거 '원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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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사태 추경안을 논의했다.
  • 김민석 총리는 추경을 민생방어 필수로 강조하고 검찰개혁 후속과 6월 지선을 다짐했다.
  •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성과를 환영하며 추경 신속 처리와 광역행정 통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오후 5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려
정청래 대표·김민석 총리·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검찰개혁 후속조치, 6월 지방선거 준비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왔다"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방어와 경기안정 방어를 위해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정이 신속한 결단과 실행의지를 오늘 모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김민석 총리 "6월 지선,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

김 총리는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부통령과는 조선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AI 유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동맹도 관세협상도 AI 강국도 다 발전시키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정청래 대표와 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랬듯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라며 "초유의 광역행정 통합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수 출마하는 이번 선거에 중앙과 지방 어디서도 국민 안전과 정책 실현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이 고비를 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져...국민 검찰개혁 열망과 李대통령 강력 의지 덕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와 오늘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역사적 과업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통과로 78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고, 당정청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온기를 넣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정밀한 상황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유가와 시장불안이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경제 산소호흡기와 같다. 우리 당은 추경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안건이 필요하다"며 "최근 공표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성과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한다"며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강력한 특례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통합이 차질없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강훈식 "중동사태 지속 엄중 시기...추경안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중동사태 지속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닥뜨렸다"며 "중동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우리 국민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천연가스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환율도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해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휘발유가 1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한다. 조만간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원유 의존도가 70%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2000만 배럴 이상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상황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도 그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UAE에서 원유를 긴급 도입하여 원유 수급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과 물가상승이 소상공인과 서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투자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위기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여당도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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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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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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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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