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상황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가격·공급망·취약부문·외환·금융시장을 포괄하는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서민·소상공인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휘발유의 세율 인하폭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오는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사와의 물량 공급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가격 급등 지역 중심으로 신규 지점을 모집하고, 고가 판매 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가격 담합과 폭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 및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은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상반기 중앙공공요금 동결,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올해 상반기 내에는 동결하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우대금리로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특별만기 연장이 시행된다. 경영안정 바우처 740억원 조기 집행, 매출 15% 이상 감소 사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000만원) 지원 조치 등이 실시된다.

농어민에게는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2000억원, 일시적 경영위기 직면한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된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등의 조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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