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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염·한파서 국민 보호 총력…구직단념 청년 맞춤 케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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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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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7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 기후위기 대응 분과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맞춤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청년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확대하고 만성질환 동네병원 관리를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기후 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실시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시행
동네병원 만성관리 질환 치료 질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폭염, 한파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6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 기후위기 민감 계층 선별 관리 돌입…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10.20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기후위기에 민감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관리도 강화한다.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청년기에 정책적 효과성이 큰 관점에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에 청년 중점 과제도 신설한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의심 소견자는 초기 진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연계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도 해소한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청년 특성을 반영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 동네 병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질 높인다…지역·소득 건강 격차 요인 분석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동네 의원(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단순한 약 처방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6.03.27 sdk1991@newspim.com

건강형평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도 분석한다.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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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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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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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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