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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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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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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26일 오전 9시 기관장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 상임위 법제사법위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 / 국회접견실
11:00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 국회 사랑재
13:30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 / 의장집무실
15:30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방한단 접견 / 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06호
10:00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 본관 529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6호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 본관 501호
15:00 국토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 본관 530호
15:3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염태영 의원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축법 개정 국회 토론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고민정 의원실 등, 2026년 4단계 BK21사업 국회토론회 / 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 방안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미국-이란 전쟁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사회복지사의날 기념 토론회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30 박형수 의원실 등, 정책 2830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천준호 의원실 등,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윤종오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벤자민K. 소바쿨 교수 초청 강연회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7:30 김현 의원실 등, 꺼지지 않는 스튜디오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재섭 의원, [현안 기자회견]
09:20 황운하 의원, [현안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
10:00 권칠승 의원, [현안 기자회견]
10:20 장철민 의원, [대전시장 경선후보 공동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민자철도지하철 부실운영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4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참전용사명예수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09:30 서울 최고위원회의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11:00 노량진수산시장 현장 방문 / 노량진수산시장 남2문
14:00 2026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30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병도 원내대표
11:00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보고 개회식 / 국회 사랑재
14:00 2026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228호

*송언석 원내대표
11:00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 국회 사랑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서왕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 회의 / 정치개혁 광장

*조국 당대표
19:00 CBS-R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서왕진 원내대표
09:40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4:00 부탄정부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방문 간담회 / 국회 본관 316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천하람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이준석 당대표
13:00 굿리더뉴스 창간식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천하람 원내대표
13:30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 / 국회의장 집무실
14:30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촉구 기자회견 / 국회 본관 앞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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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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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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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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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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