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신유형 피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가 2일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 대응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
  •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온라인 전용 창구와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 전문가 지원과 소액소송 가이드를 제공하며 청년 범죄 피해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액 전자소송 지원·법률자문 연계
상담 넘어 '실질적 권리 구제'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과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돼 왔으며,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해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인해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형의 민생경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존 상담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

민생경제 안심센터 [포스터=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 센터는 이슈 발생 시 즉시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와 별도의 상담번호를 개설하고, 피해를 집중적으로 접수·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3년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피해 급증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또 피해 발생 시 언론 모니터링,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도 제공된다. 이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전자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배송비 10만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 상담 지원에서 개편 이후 A씨는 환불금 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와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 대응도 강화한다.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피해 신고를 지원하며, 심리 회복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센터는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겪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창구로, 다양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