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성과 부진으로 감액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전쟁 추경'에서 수십억 원을 다시 투입하고 있는 '묻지마 추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은 2일 문체부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관광두레' 사업 예산 56억 원에 대해 "'전쟁 추경'이라는 편성 취지와 목적은 물론, 재정 원칙과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한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부가 추경에서 편성한 '관광두레' 사업은 2022년과 2025년 재정경제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효과성 및 제도개선 노력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27~2028년 예산 감축이 결정된 성과부진 사업이다.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하여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통해 56억 원을 증액한 것은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엇박자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평가로 예산 감축 결정을 내려놓고, 추경에서 슬그머니 다시 증액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며 "문체부는 어떠한 근거와 판단 기준을 갖고 추경에서 증액하여 편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2025년도 재경부 국고보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관광두레 사업은 시행 후 주민사업체 매출액이 143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사업 성과를 뒷받침할 정량적 지표와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관광두레 PD 운영 및 홍보사업 역시 효과성 부족과 이벤트성 집행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했고, 재정부는 동 사업의 최종평가결과에서 "성과 연동 기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홍보사업도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한 것이 확인됐다.

관광두레 사업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체부는 기존 청년관광두레 65개소에 더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200개소를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청년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워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관광두레 사업은 만 39세 이하 구성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될 경우 선발이 가능하지만, 청년 인구 자체가 부족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기준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와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년이 없는 지역에 청년사업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가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사업들 가운데, 연례 집행실적이 부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규사업으로 대출 실적이 전무함에도 대폭 증액된 융자사업, 지역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연예술 및 영화관람 쿠폰사업, 특정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회 문체위 추경 심사과정에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런 사업을 '전쟁 추경'에 끼워 넣어 증액하는 것은 고민 없이 설정한 기계적 편성이자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인 '묻지마' 예산"이라며 "문제 사업들의 철저한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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