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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 무인기 대북 사과, 제도적 방지 마련 과정서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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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사건으로 북한에 유감 표명했다.
  • 청와대는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과정에서 공개 유감을 밝혔다.
  • 관계 부처는 재발 방지 제도 개선과 접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인기 침투,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건 관련 북한에 유감 표명한 것을 두고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회 국무회의 당시인 1월 20일에 모두 발언에서도 민간 소행이 드러난 상황에 남북관계에 대한 말을 한 바가 있다"라며 "어떤 이유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관계 부처는 이번 무인기 사건과 같은 무책임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접경지역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것에 대해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게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됐다"고 북측에 공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한에 도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접경지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 재발이 없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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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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