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 등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원도 나섰다. 이화영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 놓고 나서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보다"고 말했다.

◆ 송언석 "국회·검찰·법무부·특검·국정원까지 모든 기관 총동원된 광기 어린 재판 외압"

송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진술 회유,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미 다 했으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역사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특히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올라서 5분기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이 반영되며 생활 물가 전반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내외로 고착화될 경우에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실질적인 물건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라고 지적했다.

◆ 정점식 "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속에서 국민 삶은 버티기 어려운 수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국민의 삶은 이제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 10개월, 부동산 정책 결과는 참혹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전·월세난 속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반면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가구를 넘어서며 14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라며 "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문제이고, 지방은 집이 남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은 미분양 해소 대책과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채무 문제도 제기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고, 1년 만에 13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11%로, 같은 기간 미국 6.3%, 일본 1.9%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라며 "전문가들은 'GDP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는 국가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 예결위 심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전쟁 핑계 추경' 위에 또 다른 추경을 얹는 것은 '졸속 추경편성의 자인이자, 추경중독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 정희용 "李, 천안함 폭침 北 사과 요구 유족에는 인색...北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연"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했다"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유족들의 절규에는 그토록 인색하던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는 한없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미국은 이란 영토 한복판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36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아픔 앞에 단호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기어이 직무 정지시켰다"며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024년 7월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해 탄핵을 의결하고, 법사위 조사를 시도하려다가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번에는 재판 중인 사건을 '조작기소'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에 올리고, 이제는 직무 정지까지 강행하면서 손발까지 묶어버렸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4살의 아들 故 민평기 상사를 나라에 바친 윤청자 여사는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달라 호소했지만,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냐' 되레 면박만 당했다"며 "그런데 민간이 보낸 무인기를 이유로 뜬금없이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사과를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나라를 믿고 나라에 협조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진 세 아이의 아빠, 23년 차 공무원의 유족은 코로나 백신 국가 무한 책임제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에 의해서 항소를 당했다"며 "법원까지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는 '피해자가 승소하면 될 것'이라면서 재판을 계속하라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 박형수 "추경안 검토 결과 불요불급 '끼워 넣기' 사업 69건"

박형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일 소위 심사까지 본격적인 추경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며 "26.2조 원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끼워 넣기 사업이 무려 6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것만 봐도 이번 추경은 무늬만 전쟁 추경일 뿐, 실제로는 이재명 정권의 공약 이행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정권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종합질의 등 향후 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해 피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기름값 내려주면 된다"며 "기름값을 내리는 가장 유일하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유류세를 인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지출에다가 추경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관리하는 과정에 행정 비용이 소모되기 마련"이라며 "왜 소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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