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를 주재했다.
- 경제 체제 근본 변화와 중동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자문위원 자료를 높이 평가했다.
- 김성식 부의장이 스마트 혁신과 대체불가성 확보를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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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제 정책 채택할 내용 많아…정책 집행에 도움"
김성식 "응급대응뿐 아니라 국민적 의지결집 필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전환의 실마리는 스마트한 혁신이 관건"이라며 "경쟁 우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체불가성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재명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받는 기관이다.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민간자문위원 29명 위촉을 완료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성장경제·민생경제·미래기획·전략경제협력·경제안보 5개 분과회의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미리 살펴봤는데 매우 충실하고, 우리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됐다"면서 "각료 여러분에게도 실제 정책 집행에 도움될 발표 내용이 많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고 했다. 이어 "이 위기 국면에서 모두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국면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각료들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도 "곧 정리될 수 있지만,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다고 한다.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부의장을 비롯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오늘 회의가 90분 예정돼 있으나, 점심을 미뤄놨으니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자"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부의장은 이후 '대전환기 한국 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주제로 안건 보고를 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 성공의 방정식은 이제 미래의 덫이 됐다"면서 "부처별 계획은 있지만 국가 차원의 계획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유연 전환 능력, 관료적 규제 대신 민간 창의 중심의 국가적 전략 오케스트라가 긴요하다"면서 "새로운 경제전략의 출발점은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기'"라고 했다.
김 부의장이 판단한 새로운 경제전략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다.
김 부의장은 "잘하는 큰 기업을 밀어주기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미래를 주도할 혁신벤처를 가꾸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업력 중심의 혁신지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보상도 과거 근속중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생산성·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유연성·이동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부의장은 "최첨단 인력은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기본사회로 두터운 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인재에게는 파격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 목표와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공공데이터, 폐쇄형·분산형으로 할 수 없다"며 "공공클라우드 빌드업, R&D(연구개발) 정보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방향도 지금까지의 집행률 중심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전략지향적 성과평가형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의장은 "정성평가와 질적평가를 더 많이하고 강화해서 지출개혁의 기준도 삼고, 예산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대체불가성'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재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는 서야 한다"면서 "모든 것이 전략적이라면, 그 어느 것도 전략적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단기부양책을 넘어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투자, 낡은 제도의 과감한 혁신으로 성장다운 성장을 해내야 한다"며 "포용도 목소리가 크고 조직이 강한 집단 위주가 아니라 목소리가 약한 약자들, 일자리 절벽 앞에 서 있는 미래세대에 집중해 진정한 사회연대를 실현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응급대응뿐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국민적 의지결집이 필요하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 대통령께서 직접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해주면 더 정성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재정경제부·외교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중기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