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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동발 비상경제 체제 유지…'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신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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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12일 중동 전쟁 종전 선언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 회의와 주 2회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한다.
  • 에너지 수급 안정과 나프타 지원으로 물가·공급망 불확실성을 관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12일 중동 전쟁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2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14회 국무회의 겸 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 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이에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과 물가를 관리하는 품목별 1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태 추이를 살펴 매점 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와 같은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 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모두의 카드'에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혜택을 담았다.

국토부는 5월 초까지 해당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 대변인은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히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하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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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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