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품선거 사범 또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직접 왜곡시키는 주요 선거범죄로서, 최근 더욱 조직적이고도 음성적인 형태로 행해지고 있어 보다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가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부장검사 2명이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와 판결례 등이 공유됐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전담수사반'(약 600명)을 중심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며,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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