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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11.1% 급등…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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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외교·에너지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거래 위축과 월세 증가를 초래했으며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논란이 해외 국민과 기업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우재준 "이스라엘 SNS 논란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외교 논란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 송언석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공급 확대가 해법"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해법은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라고 촉구했다.

◆ 양향자 "탈서울 가속…용인 수지 6.4%·경기 주택 매수 62.7%↑"

양향자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인한 탈서울 현상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올해 1분기 전국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위가 용인 수지 6.4%, 그 뒤를 안양 동안구 5.2%, 하남 3.9%, 광명 3.8% 순으로 이어진다"며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 주택을 매수한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2.7%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이미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로 서울 인구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GTX b와 c 노선을 비롯한 핵심 교통사업 상당수가 아직 착공조차 안 됐다"며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선 입주 후 교통'이 아니라 '선 고통 후 지옥'이라는 익숙한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 우재준 "이스라엘 항의 성명…해외에 있는 국민·기업 위기 초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사람을 발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했다"며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적대국에나 사용하는 수위의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외교적 판단의 결과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점식 "최고가격제 한 달…수요 자극 역효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인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며 "실제로 가격을 묶어주자 휘발유는 25%, 경유는 16%가 더 팔렸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물가 인상은 숨겨졌을 뿐이고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이전돼 결국 그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3 jk31@newspim.com

◆ 조광한, 계유정난 빗대 "권력 입맛 따라 숙청, 민주주의 붕괴"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을 비판했다. 조 위원은 "누적 관객 수가 1640만 명에 달하는 이 영화를 많은 국민이 보며 눈물을 흘린다"며 "어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극을 주도한 권력의 잔인한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453년 계유정난 당시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나라를 지탱하던 수십 명의 대신과 수백 명의 인물을 희생시켰다"며 "지금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군 지휘부, 직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이 정치 권력의 입맛으로 평가되고 숙청되고 있다"며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이 기준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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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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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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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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