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가 제도 시행 3년여 만에 이용자 3000명을 넘어섰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던 도민들에게 실질적 의료 접근권을 제공하며 지역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첫해인 2023년 477명에서 2025년 1,16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월평균 신청자가 180명에 달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1,127명), 장애인(316명)이 뒤를 이었다.

질환 유형은 임플란트·치아교정 등 치과질환이 전체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척추·슬관절·고관절 등 정형외과 질환의 비중도 높았다.

이 같은 분포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계층과 질환에 제도가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비후불제는 초기 11만 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3년 만에 85만 명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 대상에는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산모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이 추가되었고, 질환군도 5개로 세분화돼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역시 80개소에서 331개소로 늘어나면서 수술·시술뿐 아니라 약물 및 입원 치료까지 지원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돼 중증·장기 입원환자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의료비후불제'는 단순한 비용 유예제도를 넘어 사회안전망 성격의 복합형 복지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의 혁신적 접근은 다른 지방정부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하반기 중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남 해남군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도민들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의료비후불제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의 핵심이 '현실적 필요'로 옮겨가는 가운데,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가 전국 의료복지체계의 변화를 이끄는 '조용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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