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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당선무효형 1심에도 재선 도전…최강익·강삼영 "강원교육 더 흔들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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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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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3일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 최광익 예비후보가 재판 중 출마를 상식 벗어난 처사라 비판했다.
  • 강삼영 예비후보가 사법리스크로 강원교육 신뢰를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불법선거운동·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6·3 강원도교육감 선거 재선 출마를 선언하자 최광익·강삼영 예비후보가 나란히 "사법 리스크 교육감의 재출마는 강원교육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는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광익 "재판 중 재출마는 상식 벗어난 처사…사법부도 책임 있다"

최광익 예비후보는 "신 교육감은 정말 권력에 눈이 멀어 강원교육을 망가뜨리려 작정한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후보는 "신 교육감은 재임 기간 내내 뇌물수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573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책임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은 도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는 사법기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해 임기 내내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교육은 그 어떤 영역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그 수장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육 현장과 도민 모두에게 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재선 도전을 철회하고 사법적 판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이전에 신속한 판결과 1심보다 더 엄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2.03.04 onemoregive@newspim.com

◆강삼영 "무능·부패에 사법리스크까지…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무능과 부패에 더해진 사법 리스크 속에서 재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강원교육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신 교육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출마를 선언했다"며 "실망과 당혹을 넘어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았듯 사법 리스크 속에서 출발한 교육행정은 결국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일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앞세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강원교육 상황과 관련해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지역교육력 약화와 교육격차 확대, 과밀학급과 학교 통폐합 병존,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사중고의 위기 속에 있다"며 "학업성취도 미달 고등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학생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비만율도 전국 상위권이어서 강원교육이 전방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교육은 결국 사람이고, 아이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강원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앞서 뇌물수수·불법선거운동 혐의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13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4년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라는 약속을 실천해 왔다"며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전성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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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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