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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경제 제재 중심 형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착화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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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 대통령의 전과 4범 기록을 국민 전체로 희석하려는 태도를 가관이라 지적했다.
  • 형벌 합리화 주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과 가리려 국민 끌어들여 희석" 즉각 사과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전과 4범 기록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냐"며 "국민 전체를 끌어들여 희석하려는 태도는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끝없는 망언이 이제는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폄훼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과 이력은 주요 민주국가 정상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를 성찰하기는커녕 국민 전체를 끌어들여 희석하려는 태도는 더욱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제재 중심의 형벌 합리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칫 형벌을 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가진 자들에게는 무소불위의 면죄부를 주고, 기댈 곳 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형틀을 씌우는 유력자들의 돈잔치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정말 형벌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비하하거나 본인의 과거를 희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니,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대놓고 범죄를 훈장처럼 달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 및 의혹을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염치가 실종된 정권,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도덕성조차 내팽개친 정권에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처절한 심판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망언에 대해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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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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