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총리가 1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정책 예산을 7조원으로 확대했다.
- 췌장장애인을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해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일자리를 늘렸다.
- 거주시설 학대 방지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1.36%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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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일자리 등 '확대'
장애인 시설 학대 점검 강화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각지대에 있던 췌장 관련 질환자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한 '색동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은 특별 점검을 받는다.
정부는 15일 오후 1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복지부, 장애인 연금·일자리 늘린다…췌장장애도 신규 대상 '포함'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 늘려 7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전년 대비 7000명 확대돼 총 14만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 대비 650원 인상해 1만7270원으로 정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와 급여량을 확대한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960명 목표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한다. 특히, 췌장장애 신설로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건강을 위해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충남권) 건립을 지속 추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대해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 등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올해 102개로 확대한다.
소득과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인상된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300명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올해 81만730명까지 확대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해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한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도 확대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점검 전면 개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1.36%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 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특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과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도 지원한다. 사전 예방, 신속 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현재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한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개발도 활성화하고 보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일상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공공기관 1030개 총구매액 73조8739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우선구매실적비율은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상승한 1.12%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 1.1%를 달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6년 전체 공공기관(1042개)의 총구매계획은 70조7314억원 중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원, 비율은 1.36%로 심의·확정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과 2026년 계획에 대한 공공기관별 상세한 통계 자료는 이달 말까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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