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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 절대 불가...아이들 교육권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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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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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1일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 법무부와 안양시가 의왕시 오전동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일방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 시민과 함께 행정·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시민 무시...모든 행정 역량 동원해 대응"
"인근 중·고교 학습권 침해 우려... 지방자치 원칙 훼손 지적"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안양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 교정시설의 의왕시 구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일방 추진 반대 기자회견. [사진=의왕시]

김 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와 안양시가 의왕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존 안양시 부지에 있던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려는 방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의왕시의 입장을 세 가지 핵심 사안으로 요약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시설을 우리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둘째로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이전 예정지 인근에는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자명하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사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주민 생활권 보호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 추진이 인접 지자체에 대한 기본 도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협의 과정을 누락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일방 추진 반대 기자회견. [사진=의왕시]

이번 김 시장의 강경 대응 발표로 인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법무부, 안양시, 의왕시 간의 갈등은 향후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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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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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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