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66%로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19%에 그쳤다.
- 국민이 여권에서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은 대통령의 디테일한 정책 추진과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을 호소하려면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재 현장이나 사석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면 "소수 야당으로서 범죄 의혹이 있는 대통령을 비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힘이 없다"는 토로를 자주 듣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제 죄가 있는지,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지는 사실(팩트) 여부를 따져 볼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을 견제할 힘이 없는 것은 국민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적 효능감은 크게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나뉜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외적 효능감은 "내가 속한 정치 시스템이 나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하는지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이 대통령과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이 높은 외적 효능감을, 반감을 가진 국민이 낮은 효능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핵심은 실체가 있든 없든 흔히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국민이다.
개개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수치화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여론조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3주 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다. 부정 평가는 26%,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월 3주 차에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한 이후, 2%포인트(p) 넘게 하락하지 않는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현재 국민 3명 중 2명으로부터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48%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해 19%에 그친 국민의힘보다 두 배 넘는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지지율의 근간에는 정치적 효능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 여부와 무관하게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일은 잘한다'고 판단하는, 즉 지지하지 않아도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이 꽤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범죄·비리 의혹과 무관하게, 내 삶의 문제를 짚어내고 '착 붙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해결한다는 '믿음'이 많은 국민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믿음의 근저에는 이 대통령 국정 스타일의 상징인 '디테일'과 실용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나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이 생중계되면서, 이 대통령의 디테일이 담긴 송곳 질문에 기관장, 공무원들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 때문에 간혹 불거지는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이나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또는 민주당 의원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지지율은 탄탄하다.
설사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이 팩트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호소해도 지지율 격차가 견고한 이유는 결국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다.
물론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합리적 지지를 넘어 맹목적인 신뢰로 흐르거나 정치권이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할 경우, 민주주의 제도를 형해화(形骸化)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조차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2028년 23대 총선, 2030년 22대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려면, 국민이 민주당 정부에서 얻는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의힘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다.
만약 국민이 국민의힘에게서 정치적 효능감을 얻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폭주'해도 국민은 민주당 후보를 '또' 찍을 것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