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번째 민생약속으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모든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교통비 상승, 농어촌 교통 공백 등으로 심화된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은 모든 국민(all)이 어디에 살든 남녀노소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통 사각지대(zero)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 슬로건이다.

당은 노인·청년·교통취약지역을 아우르는 3대 핵심 정책으로 노인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환급률 확대 및 청년이동권바우처 지급, 농어촌우버 도입을 통한 교통공백지 이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먼저 노인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은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상요금을 받고 그 외 시간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 피크타임 패스'를 도입해 혼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 지원을 통해 지자체에만 부담이 가지 않는 구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19~34세) 대상 K-패스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조건부(사용금액, 다자녀 등)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인 대상 K-패스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전국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수단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 환승 시스템 연계로 거주지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83%, 2자녀 이상에는 4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최대 75%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19~26세 청년에게는 연 15만 원 수준의 '청년이동권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어촌 교통공백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농어촌우버' 도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에 한해 실시되며, 고령자·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 우선 이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교통 공백지 모빌리티 규제특구' 지정과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 참여를 통한 경쟁 구조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의 자가용 활용 기반 드라이버 참여도 허용하되 자격과 보험을 의무화하며, 안전 기준과 책임 규정 중심의 최소 규율, 최대 자율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은 자율화 원칙하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 바우처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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