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질 물가 상승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중동 전쟁 대응 TF를 구성해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번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정부의 가격 억제 조치가 시장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를 916원, 실내등유를 552원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중동전쟁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모바일 이동량 등 속보성 지표를 활용한 결과, 전체 카드 이용총액은 전쟁 이후에도 과거 수준 대비 두드러지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음식·음료서비스업 이용금액은 전쟁 이전부터 소폭 줄었고, 전쟁 이후에도 줄어든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향후 감소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소득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같은 소득분위 안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 가구보다 더 높았다. 고유가가 장기화 될 경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의미다.

한편 농업 종사 가구와 운수·창고업 단순노무 가구는 에너지 지출 부담이 큰 집단으로 제시됐다. 농업은 생산과 생활 모두에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운수업 단순노무는 생계 자체가 연료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KDI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고려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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