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북한배경학생 정책이 처음 만들어진 무렵에는 북한에서 출생해 탈북한 학생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학교 적응, 가정과 학교의 문화 차이 등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관련 지원을 함께 묶되 북한이탈 가정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혜·유예림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배경학생은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북한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을 뜻한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 뒤 국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2010년 정책 도입 당시와 달리 2025년에는 제3국 및 국내 출생 학생이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북한배경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았고 특히 아버지와 동거 비율이 크게 낮았다. 제3국 출생 학생은 그룹홈이나 기숙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비율도 높아 가정의 돌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측면에서도 수업 이해도와 학업성취 수준이 일반 학생보다 낮았다. 한국어 지원 요구는 제3국 출생 학생과 초등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초등학생은 개별 학습지도, 중·고등학생은 학습지와 보충교재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진로와 심리·정서 지원의 필요성도 컸다. 북한배경학생은 여러 정책 영역 가운데 진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고 북한 출생 학생과 고등학생일수록 그 요구가 더 컸다. 초등 단계에서는 또래 관계와 같은 심리·정서 영역 지원 요구가 높았으며 제3국 출생 학생은 상담 지원과 가족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호소했다. 단순한 학업 보충을 넘어 이주와 분리 경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정체성 혼란까지 함께 다루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북한배경학생 상당수는 이주배경학생과 마찬가지로 이주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 한국어 학습 부담, 학교와 가정 사이의 문화 차이 같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북한배경학생 정책과 이주배경학생 정책이 분리돼 운영되면서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제도상 경계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북한배경학생 지원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별도로 운영돼 학생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보다 행정상 분류에 따라 지원 범위가 갈리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대부분인 학교가 다문화교육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정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맞춰 정책을 변용하고 있다"며 "정책 역시 '북한배경'이나 '이주배경'이라는 구분보다 학생이 처한 맥락과 실제적 요구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배경학생은 학습과 심리·정서, 진로 전반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북 과정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와 가정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까지 함께 고려한 보다 두텁고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배경학생 지원은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이주'가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교육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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