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가 23일 아이슬란드 EU 가입을 위해 어업권 예외 조항 제공 의사를 밝혔다.
- 아이슬란드는 8월 국민투표로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 러 우크라 전쟁과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으로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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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에도 양측 가입 협상 벌였지만 어업권 갈등으로 무산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북극 지역 섬나라 아이슬란드를 회원국으로 영입하기 위해 핵심 쟁점인 어업권 분야에서 예외적 조항(carve-out)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오는 8월 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U 입장에서는 갈수록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북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 제기 이후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 EU "아이슬란드에 어업권 '예외 조항' 허용할 수 있다"
코스타스 카디스 EU 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은 23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의 어업 정책을 재검토함에 있어 확실히 유연성을 발휘할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 예외를 허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은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동 어자원의 배분 방식과 같이 도전적인 이슈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최근의 지정학적 전개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슬란드와 EU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의 국민투표를 4개월 앞두고 EU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 18년 전에도 EU 가입 추진… 어업권 갈등으로 5년 만에 협상 중단
아이슬란드는 지난 2008년에도 EU 가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3대 주요 은행이 모두 파산하고 자국 통화인 크로나 가치가 폭락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EU 가입과 유로화 채택을 강력히 추진했다. 2009년부터는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업권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아이슬란드는 자국 수역 내 어자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이는 EU의 '공동 어업 정책'과 정면 충돌했다.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2013년 집권한 우파 연합 정부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 우크라 전쟁과 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으로 상황 급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은 아이슬란드 민심에 변화를 일으켰다.
아이슬란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멤버지만 상비군이 없다. 1951년 체결된 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이슬란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반복적으로 혼동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한 당국자는 "아이슬란드는 미국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지난 번 협상 때와 비교해 지정학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이는 EU의 미래 전략과도 맞아 떨어졌다.
아이슬란드는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격적 확장 정책을 억제하는 데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U 집행위는 올해 초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정점에 달한 이후 북극 전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수산물 수출, 전체의 약 40%… "결국 어업권 문제가 EU 가입 좌우할 것"
어업은 아이슬란드 경제의 핵심축이다. 2024년 기준 수산물은 아이슬란드 전체 상품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했다.
아이슬란드에게 어업은 독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이슬란드 당국자들과 외교관들은 "어떤 형태로든 유연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EU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안보 관점에서 EU 가입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갈릴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EU 가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0%, 반대는 47%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EU의 어업 예외 조항이 있다면 확실히 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우리는 어업을 하나의 산업(비즈니스)으로 구축한 반면, EU는 여전히 어업을 지역 정책으로 취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