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곳을 선도 창업도시로 우선 육성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6곳을 추가해 전국 10곳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에 쏠린 스타트업·투자·인재 구조를 초광역 '다핵형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혁신 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는 올해 상반기 중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4대 창업도시를 선정한 뒤, 2027년 상반기까지 6곳을 추가 지정해 전국 10개 창업도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에서 세계 100위권에 드는 창업도시 5곳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핵심은 서울에 집중된 창업 자원을 '5극 3특' 초광역 단위의 복수 거점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국가 단위 평가에서 20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 단위에서는 서울(20위)을 제외한 대전(366위), 부산(393위), 울산(546위), 대구(691위) 등이 모두 30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벤처캐피탈(VC)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도 수도권 87.5%에 비해 비수도권은 35.7%에 그치는 등 인재·자본·인프라 전반에서 구조적 격차가 고착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기술-자본'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새로운 창업도시 모델을 도입한다. 단일 사업 위주의 파편화된 지원이 아니라 창업 단계에서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투자, 판로,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안에서 '창업→성장→정착'이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인재·기술·사업화·투자·로컬·정주 여건 등 공통 메뉴를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산업과 기존 인프라를 결합해 자체 전략을 짜는 구조다.

우선 인재 측면에서 정부는 과기원을 중심으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기존 1곳(UNIST)에서 2027년까지 4개 과기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일반 창업중심대학도 현재 11개에서 2030년까지 전국 17개로 늘린다. 과기원·거점국립대에 인공지능(AI) 단과대 설치와 산학연 일체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딥테크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과기원에는 '창업원'을 신설·확대하고, 창업 승인 절차는 기존 10단계·최장 6개월에서 7단계·약 2주로 대폭 간소화한다. 교수의 창업 휴직(현행 3년)·겸직(현행 2년) 기간을 늘리고 이해충돌 규제 특례를 도입해 교원·학생 창업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창업기업 전용 R&D와 민간주도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TIPS) R&D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의 50% 수준을 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도시 안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넓히고, 과기원·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첨단제조 스케일업' 체계를 구축해 시제품·파일럿 제작에서 시험·신뢰성 평가·인증까지 제조 스타트업의 후속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지역성장펀드'를 축으로 구조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2026년 대경권·서남권·전북·대전·울산 등 5극 3특 권역을 중심으로 45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모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자펀드 3조5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권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펀드를 바탕으로 과기원 연구역량과 연계한 4대 창업도시 특화 펀드를 만들고, 각 초광역권별로 지역 주력산업과 성장엔진 산업에 집중 투자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 자금을 지방으로 돌린다는 목표다.

초기·민간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허브는 현재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KVIC) 지역사무소도 현재 1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조직·사무소도 확충해 지역 기업 대상 정책자금 심사를 기존 3주에서 1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운영하는 한편, R&D 성공기업과 공공연 기술이전 기업에는 R&D 프로젝트 보증·유동화 보증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공급한다.

판로와 글로벌 진출은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고리로 풀어간다. 정부는 딥테크 밸류업, 창업진흥원 창업연계·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창경센터) 등을 활용해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협업을 지원하고, 대기업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통한 전략투자 유치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에는 '글로벌 창업허브' 프로그램(SVC_Seoul)과 연동해 현지 시장조사·컨설팅·국제 특허·현지 인증·전시회 참가·현지 액셀러레이팅·해외법인 설립·글로벌 투자 유치 등 단계별 해외 진출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뿐 아니라 지역 생활경제를 떠받치는 로컬 창업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확장을 지향한다. '강한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같은 기존 로컬 지원사업을 창업도시와 연계해 지역의 자원·문화·관광을 활용한 로컬기업을 키운다. 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코워킹 스페이스·공유오피스·공유주방 등으로 활용하는 '로컬창업타운'을 현재 8곳에서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지방에 대한 로컬창업 지원 비중도 2020~2025년 평균 79%에서 2026~2030년 평균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권·관광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방 중심의 '로컬거점상권' 50곳과 글로벌 관광지급 '글로컬상권' 17곳을 2030년까지 선정해 로컬기업 집적도와 지역산업·상권 대표성, 방문객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관광·상권·창업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창업 페스티벌은 각 도시의 로컬 축제와 연계해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델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산업용지와 주거·교통·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는 외부에서 창업도시로 이전하는 창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교통비·문화활동비 등 정착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창업 포털에는 창업지원 사업·인프라·투자사 정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 등 주거 복지 정보도 연계해 '창업·주거 원스톱 정보 창구'로 고도화한다.

추진 방식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다. 각 시·도는 대학·연구기관·창업지원기관·투자사·대기업 등을 아우르는 '창업도시 추진단'을 꾸려 전략 수립과 사업 수행을 총괄하고,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과업관리·사업화 지원을 맡는다. 정부는 매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2028년 말 중간평가를 통해 2030년까지 협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4대 선도 창업도시는 각기 다른 산업·기술 특화 방향을 지닌다. 대전은 KAIST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6개(64%)가 집적된 국내 최대 연구집적지를 기반으로 연구원·교수 창업을 촉진하는 '종합형 딥테크 창업도시'를 지향한다. 대구는 DGIST와 로봇·미래 모빌리티·헬스케어·반도체·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5대 신산업 육성 전략을 앞세운 '첨단 제조 창업도시'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실증 단지를 통해 제조업의 AI·로봇 전환을 노린다.

광주는 국가 AI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AI 융합대학 등을 앞세운 'AI·모빌리티·에너지 융합 실증 도시'로, 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 분야 실증 장비(총 77종)와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전국의 AI 스타트업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조선(HD현대중공업)·자동차(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석유화학(에스오일) 등 세계적 제조 대기업이 단일 도시에 집적된 강점을 살려, 대기업 생산라인과 실증센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하는 '제조 현장 실증형 창업도시'를 표방한다.

정부는 이번 창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초광역권별로 인재·기술·자본이 선순환하는 다핵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방대·과기원 창업 규제 완화, 지역성장펀드의 실제 투자 집행, 로컬상권 선정 과정 등에서 제도가 현장의 인센티브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향후 몇 년간의 이행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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